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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 비호?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한 인터넷 신문 대표인 신모씨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 운동권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집시법 위반자’라는 전력이 창피하게 생겼다. 어디 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겠다.” 이는 민주화의 ‘민’자도 모르는 신모씨가 집시법위반 ...
강남권 미분양 급증
시민일보 2004.11.28
강남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강남권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책과 함께 시장침체에도 오름세를 보이는 분양가도 미분양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7가구에 불과하던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
서울 아파트 전세 평당값 495만원
시민일보 2004.11.28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5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8일 현재 평당 495만원으로 올들어 3.26% 하락하면서 지난 2002년 5월 수준까지 내려갔다. 올들어 전셋값 변동률을 구별로 보면 송파구와 강남 ...
여의도 공실률 1.9% ↑ 임대료도 1.4% ↑
시민일보 2004.11.28
증권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여의도 지역에 빈 사무실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자문회사 BHP코리아가 서울지역 10층 이상 오피스빌딩 97개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공실률은 4.64%로 지난 2분기(3.93%)에 비해 0.71%포인트 상 ...
오피스·상가빌딩 37% 금융권에 저당
시민일보 2004.11.28
전국의 오피스 및 상가 빌딩 10개 가운데 평균 4개는 금융권에 담보로 저당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의 `2004년 오피스·상가 빌딩 투자수익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7대 광역도시의 6층 이상 오피스빌딩 500개와 3층 이상 매장용빌딩 1000개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으 ...
土公,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인수
시민일보 2004.11.28
한국토지공사가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온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인수했다. 28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와 고대면 성산리 일대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총 365만5000평 규모로 충남도가 지난 91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토지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됐 ...
열린우리 내년 3월 全大 당권향배 ‘핵폭탄'‘親盧직계’ 행보 '시선집중'
시민일보 2004.11.28
내년 3월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노직계’그룹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독자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당내 중간지대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당권향배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친노직계는 여권내 역학구도상 양대 산맥인 당권파와 재야파가 입각해 있는 정동영 통 ...
방폐장후보지-북핵연관 잘못된 생각이다
시민일보 2004.11.28
북한 핵문제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보유국이고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재처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또한, 진정한 반핵의 의미는 핵의 군사적사용에 반대하는 것에 그 목표가 ...
與,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추진
시민일보 2004.11.28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 파행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정부질문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정상화된 뒤 천정배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일단 현행 대정부질문제도가 ▲즉흥적인 이벤트성 질문 ▲인신모독성 발언 ...
‘서울광장’의 사유화 음모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서울시는 조례상 ‘공공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공용재산’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은밀하게 기획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다. 물론 기자들의 ‘정보보고’라는 것은 확인과정을 거치기 이전 상태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아직 기사화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만에 ...
한나라 국책자문위 ‘물갈이’
시민일보 2004.11.28
한나라당이 당 자문기구인 국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환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국책자문위는 전직 장·차관과 국회의원, 시·도지사와 예비역 장성 등 주로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어서 그동안 `원로원’으로 불려왔다. 그동안 대선과 같은 큰 정치이벤트가 있을 때는 활동이 활발한 반 ...
교육정보 공개와 학부모의 권리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최근 우리사회는 대학입시와 고교등급제, 평준화 등 교육계의 현안들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앓았다. 뚜렷한 지향점 없이 발생된 이러한 논의는 이념과 계층 그리고 지역간 대립의 양상을 띄며 전개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었으나 2008년 대학입시제도 확정발표 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하다. 그 ...
수능정답‘원안대로’ 처리
시민일보 2004.11.28
지난 17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별 최종 정답은 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했던 그대로 확정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28일 “수능시험 직후부터 홈페이지(www. kice.re.kr)에 `정답이나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제기된 600여건, 120개 문항을 모두 심사했으나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하거나 ...
해외유학 18만명‘사상최다’
시민일보 2004.11.28
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18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또 국내 외국인 유학생도 꾸준히 늘어 올해 1만6천명에 달했지만 한국인 학생의 해외유학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한 ...
검찰, 전두환씨 서초동땅 압류
시민일보 2004.11.28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동 시가 수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최근 압류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1628의67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 보도에 따라 서초동 토지 중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 ...
홈쇼핑 식품 판매 54%가‘과장광고’
시민일보 2004.11.28
홈쇼핑의 식품 판매 방송 중 ‘최고’, ‘가장 좋은’, ‘특수제품’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 건수도 40%를 차지했다.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손숙미 교수와 지역사회임상영양 연구실 정연선 연구원은 대한영양 ...
감사원, 내일부터 청와대 감사
시민일보 2004.11.28
감사원은 오는 30일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회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정책기획위원회 ▲동북아시대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광주 문 ...
“무통분만 수가 비급여수가로 전환을”
시민일보 2004.11.28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마취제를 투여해 산통을 완화해주는 무통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29일부터 소속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박차
시민일보 2004.11.28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지난해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반 법적, 행정절차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은 경기도와 포천시, 대진대학교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진대학교 ...
군포화물터미널 확장 ‘제동’
시민일보 2004.11.28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사업이 군포시의 강력한 정책적 문제제기와 시민들의 반 대여론으로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건교부가 부곡·당동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립사업 역시 군포시의 전면적 재검토 및 대안제시 요구로 인해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군포시(시장 김윤주)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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