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잔금 납부기한 연기가 잇따라 속출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신규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한 결정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은평구 거주자인 김 모(51)씨는 지난 5일 입주키로 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A아파트의 잔금 ...
‘재벌 해체’ 폭탄으로까지 불리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정면 충돌했다.
공정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순환출자의 폐해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재계는 “출총제보다 더 심한 규제”라며 강하게 맞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 ...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아 신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센터가 기존 풍력발적기와 다른 개념의 풍압발전기(사진) 개발에 성공, 에너지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6일 풍압발전기 개발에 성공한 신연에너지연구센터측에 따르면 이 장치는 인공 기압차를 유도하는 원리를 적용해 개발한 장치로 청정 순환 ...
“절개후 복구때 방수시트 포설했다면 피해 막아
수해예방 순찰등 제대로 안한 서울시도 문제”
최근 집중호우 당시 안양천 제방 붕괴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고진화(한·영등포갑)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절개했던 ...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 받은 건설업자, 조합 간부, 공무원, 브로커 등 1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3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지난 2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에 나서 모두 127명을 적발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습격,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허위청구 사례로는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M병원 ...
패치형 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 디트랜스’가 1차 지속형 제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마약성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암환자에 대해 1차 지속형 제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변경된 요양급여기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변경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3일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인맥이 있으니 빌려준 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챙긴 김 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초께 “중국 공산당 서열 6위의 고위층 인사를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3일 의무경찰로부터 얻은 차량 정보로 고급승용차 주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 등)로 선 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의무경찰 유 모씨로 하여금 경찰서 차적조회를 하게 해 알아 낸 정보로 ...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부진한 재정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에는 재정여건개선종합대책을 수립·추진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등급을 받은 수원시 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표개선에 연관성이 있는 39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추진상황을 점검해 징수율 제고 및 경상경비 절약 등 예산절감 노력에 박차 ...
향남, 팔탄, 양감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도서관이 향남면 도이리 203의12번지에 지어져 지난달 ‘발안도서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 향남면사무소와 발안중학교 사이에 지난해 6월 2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착공한 이 도서관은 1300여평의 부지에 지하 ...
최근 장마 후 이상고온 현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2006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부처별 폭염대비 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우선적으로 시는 폭염발생시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 ...
여주군은 경기도가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7000만원을 수상했다.
3일 여주군(군수 이기수)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는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을 비롯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 과표운영, 특수시책추진 등 4개 분야 14개 ...
이형구 의왕시장은 지난 2002년도 민선3기에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정의 중장기계획과 시책개발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정책과정에 자문활동을 해온 ‘의왕시정책자문인력풀’자원을 최근 재정비·보완해 가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문인력 정비 및 유사전문분야 직종의 통합은 ...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2006년 ‘경기청년뉴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구직 참가 희망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뉴딜사업은 구직자 개인별로 전담 취업 서포터즈를 배치해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을 파악하고 취업적합 업종 분석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체험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에 맞는 ...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행사가 내실화된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주민생활과 동떨어져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성 캠페인에 머물러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미흡함이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
‘호남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이효선 광명시장이 3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결국 탈당했다. 5.31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탈당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정치권 일각의 시장직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주민소환제도 있고 하니 열심히 일한 뒤 그때 가서 심판 받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3일 “9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며 사학법재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대표가 됐으니 과거에 지키려했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