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폐해는 막아야’ ‘재벌 해체’ 폭탄으로까지 불리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정면 충돌했다.
공정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순환출자의 폐해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재계는 “출총제보다 더 심한 규제”라며 강하게 맞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 3차회의를 열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적용해 규제하는 방안(지분처분 명령 등) ▲추가 출자분만 금지하는 방안 ▲기존 출자분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 등 여러 개의 안을 함께 상정했다. 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공정위와 T/F에 참여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반면 전경련과 바른사회 시민연대 등 재계 및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출총제보다 더 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순환출자 규제는 경영권과 지배권에 대한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출총제보다 더욱 심한 규제”라며 “규제를 완화하자고 해서 태스크포스(TF)에 들어왔는데, 이러려면 TF를 왜 구성했나”고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악성 순환출자의 폐해인 경쟁기반 저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순환출자 폐해 방지’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듯 “언론에서는 (재벌을) 완전 해체할 것처럼 보도하지만 (정책을) 쉽게 쓸 수 있는게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급적용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관계가 이미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출자분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초반부터 지나치게 강력한 방안을 들고 나온 감이 없지 않다”며 “만약 공정위가 급진적인 방안을 내놓더라도 국무회의 등 견제장치들이 있는 만큼 정부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 4차회의를 열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사업지주회사 제도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4차회의에서는 전경련과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이 각각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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