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이 자산운용사 등 계열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지난 5월부터 22개 생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겸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생보사 소속 20여명의 임원이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폐토사를 무허가 업체에 위탁해 불법처리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 모(53)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J사 대표 정 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한전선과 J사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 ...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간판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이를 해결하고자 압구정동 현대상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상가주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현대상가 간판 준공식을 가졌다.
구는 압구정동 현대상가를 간판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크고 현란하게 설치돼 있는 가로간판 51개, 돌출간판 39개 등 총 ...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음란사이트 운영을 활성화 시키자며 회원들로부터 운영비를 거둬 해외에 있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한 특수학교 교사 이 모(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인터넷 음란사이트 회원으로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회원 800여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입금 받아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구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 ...
해마다 국경일의 국기 게양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전 세대가 태극기를 게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서구(구청장 김도현) 방화1동은 지난 15일 제62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내 길성 그랑프리텔 아파트 모든 세대가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98세대로 주 ...
인천 영종도 일대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한 부동산업체 대표 양 모(43·여)씨와 분양권을 사들인 세무공무원 박 모(38)씨 등 일당 25명이 주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미계약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가로챈 양 모(47·여)씨 등 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방 ...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의 수료식을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애경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구에 따르면 입소생을 포함한 가족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수료식은 수료증 전달에 앞서 참가학생들이 영어노래, 연극 등을 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비서실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만으로도 공모죄가 성립된다”며 “보복폭행 ...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풍납동 156의12~221의30번지 주변 벌말길의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공공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 정비공사는 풍납동 벌말길 주변의 원활한 하수소통을 통한 악취제거 등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서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16일 서울 뉴코아 강남점을 재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유 모(33) 이랜드 노조 조직국장과 전 모(32) 뉴코아노조 평택지부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조직국장 등은 지난달 29일 뉴코아 강남점 점거 시위를 벌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된 뒤 ...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보건소가 오는 23일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요실금 여성강좌를 개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지역내 여성 주민들에게 요실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실금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내달 1일부터 3달간 교육이 실시되는 평생학습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수강생 모집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프로그램은 성인반과 어린이반으로 구성됐다.
성인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외국어, 한글, 문화예술교육, 생활체육 분야 등에서 33개 강좌가 진행되며, 어린이프로그램 ...
한국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과 일본사회복지법인 구치나시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한·일 장애인 작품교류전’을 13~18일까지 은평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16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에 따르면 은평천사원 주관의 이번 교류전은 양국의 상호방문과 작품교류전을 통해 형성된 우호친선 및 장애인의 자신감 부여를 위해 열 ...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다. 얼마 후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므로 빈집털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즐거운 휴가 뒤에는 이를 노리는 지능화되고 전문적인 빈집털이범들이 있기에 경찰관들은 휴가철 빈집털이와 피서지 폭력배 등 5대 범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도둑 ...
한나라당 후보경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간의 사활을 건 대결도 종반전에 접어들었고, 다음주 월요일이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서로가 갈 데까지 가버린 이명박·박근혜 두 ...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광복 6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3단계 구상에 입각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다루어야 할 의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 나아가 겨레의 대합창을 위한 국민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삼성동 롯데프레미어와 래미안 아파트 주변에 새로 설치한 보도블록이 물기만 있으면 너무 미끄러워 정상적인 걸
음걸이로는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언주중학교 방면의 보도블록은 언덕경사와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곳이 있어 무심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1차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상가 앞 도로는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과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는 곳입니다.
양쪽 차선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 통행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속이 끝나고 나면 불법 주정차가 다시 이뤄지는 이곳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나는 대선과 한나라당 경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대하여 반문해본다.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을 안해서일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국민들은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인을 불신한다.
첫째는 ‘부패’다. 부패한 정치를 두고 국민신뢰를 말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