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동거가족(특수관계자) 전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A씨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업자 ...
서울고법은 3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과거 기업인의 실형선고 사례에 비춰 볼때 죄질이 나쁘지 않고 횡령한 돈의 일부를 엑스포 유치에 사용한 점과 배임 혐의에 관련된 돈이 피해회복이 ...
임신 중 흡연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돌연사 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도 캘거리대학 연구팀이 ‘미호흡기중환자관리학저널’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임신 중 흡연과 영아돌연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많은 연구결과 임신중 흡연과 영아돌연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간 인과 ...
현직 시의원이며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J 모 시 의원이 신축중인 종합병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청탁해 구설수에 휘말려 말썽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J 모 시의원은 지난해 7월경 건축주 K 모씨가 오남읍에 290병상 종합병원을 신축 중인데, 시의원의 소개로 C 모씨를 병원 가스 배관 공사(6300만원)를 청 ...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새벽까지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에서 연행된 225명을 전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풀려난 이들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사거리와 내자사거리 등 일대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던 중 연행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중 3~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도높 ...
6·4 인천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를 통합민주당 이훈국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나 두터운 부동층과 최악의 투표율이 예상됨에 따라 최종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구청장 보권선거에는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42 ...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인다.
3일 군에 따르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 추진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 ...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경버스가 이순신 장군 동상과 국민 사이를 차단했다. 이순신 장군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동상 앞에 닭장차로 성을 쌓아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예로부터 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는 것인데 경찰은 국민을 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매콤한 소화기 분말이 버스 사이로 끊 ...
남동구 구월3동주민센터가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안전귀가서비스’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추진한다.
3일 센터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어린이 유괴 및 납치, 성폭행 등의 범죄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구월서초등학교 및 동인천 ...
연수구 보건소가 최근 기온상승 등 본격적인 전염병예방 철을 맞아 하절기 전염병예방 활동에 나섰다.
3일 연수구에 따르면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비브리오패혈증, 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과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회장 서창원)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주택관리사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관리사협회가 인천시장으로부터 법정관리교육을 위탁받아 주택관리사들에게 ▲인천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적용 및 개선내용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
수평선을 그리는 듯한 웅장한 충남 당진화력발전소가 모습을 들어내자 환호성이 터진다. 한전산업개발(주) 경기 광명지점(지점장 김선묵) 전 직원들이 당진화력발전소를 보는 순간이다.
예상외로 전 직원들은 전기 생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로 전기사용량을 검침해 매월 사용량을 한전에 보 ...
남구가 오는 9일부터 구청에서 여권을 접수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영문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비자, 혹은 자녀동반 출입국 등의 사유로 영문가족관계등록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영 ...
매일 아침 6시~7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초등학교(교장 김세문) 어울림터에서는 힘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이 학교에 보건실이 들어서고 보건교사가 전입되면서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김명인 교사(42·여)는 전입 직후 어린이는 물론 지역내 어르신 ...
‘2008년 청소년 영어광장 Fun Fun English Square!!’가 오는 28일 외부체험학습 방식으로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다.
초등학생 4, 5, 6학년 36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참가자 모집은 4일부터 11일까지로 참가신청서를 이메일(i-youth@incheon .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
(주)무영그룹 안길원 회장이 고향인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굴삭기와 연화3리 마을회관에 52인치 LCD TV를 기증, 귀감이 되고 있다.
옹진군은 최근 백령면 사무소에서 조윤길 군수를 비롯해 이장, 부녀회장,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삭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조윤길 군수는 “ ...
확대간부회의 주재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3일 3층 기획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대민 절약 캠페인을 적극 펼칠 것을 지시했다.
행정관리국 역점사업 보고회의 가져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3일 7층 집무실에서 행정관리국 주요역점사업 보고회의를 주재, 해당 간부들로부터 부서별로 추 ...
▲김세훈씨(평안섬유공업 회장)별세, 김형섭(평안섬유공업 대표)·형건씨(세이건 대표)부친상, 조재훈씨(HONEY WELL 동남아총괄 사장)장인상=31일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새벽 4시. ☎02-3410-6915
▲이종헌(경일대 교수)씨 부친상, 김은석(한솔제지 부사장)씨 빙부상=1일 오후 8시, 빈소 강 ...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지역내 3만 1289개 빗물받이를 일제 정비하는 등 ‘풍수해 제로’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3일 송파구(구청장 김영순)에 따르면 구는 최근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된 빗물받이에 우수 유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