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과 예산을 이용해 몰래 가상자산(코인)을 채굴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 ...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전투기 교신을 몰래 듣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군사훈련 관련 자료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잇따라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
[인천=문찬식 기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에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5분께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69세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했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