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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실 전자상거래업체 정비 나섰다
차재호 2010.08.12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부실 전자상거래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에 들어갔다.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
성북구, 자연생태놀이교실 내달 활짝
차재호 2010.08.12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자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11월 개운산공원과 북한산생태숲에서 ‘자연생태놀이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 두 곳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자연놀이 ▲자연생태관찰 ▲향토작물과 수 ...
"법제처장 ""서민과 약자 배려한 법령정비 지속해야"" "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 ...
이인복, 위장전입 '시인'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면서도 경기 용인으로 주민등
“여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토록 합의해야”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하다 만 수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박선숙 의원은 12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
“노건평 특사가 국민화합? 명분일 뿐”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청와대의 취지에 대해 대표적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합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
“지자체, 돈 쓰는 것 책임 분명히 해야”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12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의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유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 ...
경찰 집서 물건 훔치다 '덜미' 전과 14범
차재호 2010.08.1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경찰관 집에서 금품을 훔친 정모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김모 순경(31)의 집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무수고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시계를 훔치는 등 20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
경찰, '신정동 살인사건' 용의자 CCTV 확보
차재호 2010.08.12
'신정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찍힌 방범용 CCTV를 확보했다. CCTV에 찍힌 남성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반팔 티셔츠, 긴바지 ...
"출장 전날 미리 출발해 사고도 산재"
차재호 2010.08.12
거리가 멀어 전날 미리 출발, 출장지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출장 전날 미리 출발해 사고도 산재"
차재호 2010.08.12
거리가 멀어 전날 미리 출발, 출장지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앙숙 동료와 다툰뒤 격분 흉기로 살해한 50대 영장
차재호 2010.08.12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살해한 A씨(56)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중형마트에서 동료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평소 사 ...
"장병에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2010.08.1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 ...
하필 경찰집에… 운없는 도둑
차재호 2010.08.1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경찰관 집에서 금품을 훔친 정모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김모 순경(31)의 집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무수고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시계를 훔치는 등 20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 ...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
차재호 2010.08.12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 정화 ...
"고법 ""출장 전날 미리 출발했다 사고, 산재"" "
차재호 2010.08.12
고법 "출장 전날 미리 출발했다 사고, 산재" 거리가 멀어 전날 미리 출발, 출장지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출장으로 서울에 상경해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A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q ...
불볕더위 맹위… 오늘 전국에 비
차재호 2010.08.12
12일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남북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서울·경기도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며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서울·경기도에는
"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2010.08.12
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 ...
경찰, '신정동 살인사건' 용의자 CCTV 확보
차재호 2010.08.12
경찰, '신정동 살인사건' 용의자 CCTV 확보 '신정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찍힌 방범용 CCTV를 확보했다. CCTV에 찍힌 ...
"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2010.08.1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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