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로 사기피해 최소화·· 규정 준수정도따라 별등급 매겨 관리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부실 전자상거래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 가입도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는 구매대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구매가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서 인터넷 사기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자치구 평균 등록업체 4000여 업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7100여개 업체로 서울시에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번 정비기간동안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현재 사이트 폐쇄 또는 중단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여부 확인 등으로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 내실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8월 말까지 최근 도입된 별(★)등급 제도를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별(★)등급 제도란 사업자의 규정 준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법적 또는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별3개(★★★), 일부준수인 경우 별2개(★★), 미흡한 경우 별1개(★) 순으로 점수를 매겨 관리하고 있으며, 미준수인 경우는 등급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별등급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업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편 별등급 제도를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별등급 정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 쇼핑몰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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