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13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제1호, 제6호 제2항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은 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3일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6957명 늘어 누적 2505만2677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3만535명)보다 3578명 적다. 이를 1주일 전인 지난 6일 ...
[시민일보 = 최성일 기자] 몸속에서 20여년 만에 거즈 뭉치가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직원의 잇따른 횡령, 사내 불법 촬영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간부급 직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처분된 사실이 드러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심평원을 ...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27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위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