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 집회금지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17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월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 모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임부부가 오는 2024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정신과 전문의 숫자 증가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정신과 의료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국립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농수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현재 수입신고 대 ...
[부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 인원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나가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