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인천에서 학생들의 '공짜 점심'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 1만3천여명만 공짜로 점심을 먹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중학생의 14.8%에 해당한다.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17개 시·도 중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세종 등 10곳이다.

나머지 7곳은 인천처럼 저소득층 학생과 읍·면 거주 학생 등 일부에게만 공짜 점심을 제공한다. 인천의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은 부산(30.2%), 대구(45.5%), 울산(22.4%), 경북(52.7%), 경남(35.4%) 등 다른 부분 시행 지역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총 151만명의 중학생 가운데 76.5%인 116만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편성한 관련 예산을 이미 3차례나 전액 삭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행복 배움 학교'(혁신학교)와 함께 이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시의회는 인천시의 재정 형편상 무상복지 예산을 늘리기 어렵고 일부 지역만 먼저 시행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급식비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계층까지 다 무료로 해주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을 포기하게 돼선 안 된다는 논리도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프레임이 맞붙은 싸움이 수년째 계속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 확산하자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회'까지 구성했다.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연 협의회는 다음 달까지 찬반 의견을 종합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종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유 시장이 무상급식 확대를 결심하면 시의 예산 분담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쳐 사실상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인천의 전체 중학생 8만3천600명에게 1일 3천800원의 점심 급식단가를 적용하면 1년 무상급식에는 총 610억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시교육청은 연간 290억원(47.6%), 시는 182억원(29.9%), 구·군은 137억원(22.5%)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10월까지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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