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 제출
"지역별 집단민원 발생… 주민 공감대가 필요
지자체·주민의견 수렴토록 규정도 보완해야"

[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가 최근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 제출은 SRF 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오염·미세먼지·소각재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국적으로도 SRF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지역은 지역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허가제도를 운영하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RF 연료사용으로 발전사업이 허가된 신북면은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 규모의 이상의 환경기피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시는 기존에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반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시설을 정리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해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효과를 기대했으나, 개별적인 발전시설이 별도로 허가돼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이번에 산업부에 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게 됐다.

시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허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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