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개월간 남동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는 무려 1천175건의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이 접수됐다.
적은 날은 40건, 많은 날은 77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A모, B모씨 등 4명이 돌아가면서 올린 이들 민원은 모두 특정 장소들을 지목하며 쓰레기가 방치돼 있으니 즉시 수거해달라는 내용이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민원 글에는 "민원 제기에도 전혀 변하거나 시정되지 않는 남동구 청소행정이 어떻게 해야 변하겠느냐"며 구를 조롱하는 듯 한 내용도 반복적으로 나온다.
남동구는 민원처리행정 지침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면 대행업체에 그때그때 연락해 수거를 지시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는 절차를 하루 수십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갑자기 같은 형식으로 하루 수십 건의 민원이 제기돼 통상적인 주민 민원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가 민원폭탄에 시달리는 등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둘러싼 갈등에 휘말린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국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말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생활쓰레기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에 맡긴 곳이 135곳이고 119곳은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런 원인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지고 업체의 위법·부당사례가 겹쳐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는 10개 구·군 가운데 남동구가 처음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관행을 깨고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구가 정한 쓰레기 처리단가가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대행업체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도 나와 지난달에는 대행업체 5곳 중 1곳을 교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동구는 비슷한 민원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다른 주민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민원폭탄에 대해서는 동일민원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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