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이전이 2018년 이후로 또다시 연기됐다.

1951년 조성된 캠프마켓은 주한미군의 폐품 처리와 군수 지원을 맡는 기지로 DRMO(군수품재활용센터)와 물자창고 등을 갖췄다. 인천시민들은 44만㎡ 규모의 캠프마켓이 도심 한가운데인 산곡동 일대에 자리 잡아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1995년부터 기지 이전을 추진해왔다.

캠프마켓 내 DRMO는 2011년 7월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부대는 2016년 말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반환 부지 내 오염 조사와 정화에 약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전 시기도 2018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반환 약속 연기만 수차례’ 인천시민 반발
원래 캠프마켓은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8년 내로 김천과 평택에 이전할 계획이었다. 캠프마켓이 옮겨 갈 평택 미군기지 조성이 늦춰지면서 이전 시기도 덩달아 연기됐다.

인천시민들은 1995년부터 요구했던 캠프마켓 이전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일부 구역만이라도 먼저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DRMO가 먼저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기로 하자 해당 부지(북측 7만㎡)만이라도 우선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DRMO에 막혀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등 시민 불편이 크다며 국방부와 미군에 건의했다. 이 DRMO 구역에는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길'의 일부 구간(660ｍ)이 포함돼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원적산길로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일부 부지를 우선 매입해 활용하는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와 실무회의를 여는 등 조기반환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2014년 DRMO 부지를 포함한 22만8천802㎡를 먼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 정화·토지 매입 문제까지 '첩첩산중'
인천시가 캠프마켓 내 일부 부지를 먼저 돌려받기로 했지만 헤쳐나갈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 구역은 환경부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 위해성 조사 보고서는 올해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위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염 정화 주체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의 미군기지 반환 사례를 봤을 때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오염 정화 주체를 결정하고 작업을 마치는데 약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부평구와 2014년 환경부가 실시한 부평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는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검출돼 시민 반발이 더욱 커졌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용도로 수십년간 사용된 부평 캠프마켓의 내부 오염은 마땅히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캠프마켓에서 맹독성 물질이 처리된 사실은 2011년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입수한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됐다. 1991년 쓰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7∼1989년 캠프마켓 DRM0에서 PCBs 외에도 수은폐기물 10파운드, 석면 2천580파운드, 배터리산 118캔 등이 처리됐다.

PCBs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현재 각국에서 취급이 금지된 물질이다. 인천시의 고질적인 재정난도 캠프마켓 조기 반환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2013년 7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기지 관리권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부지 매입비 4천915억원을 2022년까지 땅 소유기관인 국방부에 매년 나눠 내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매년 매입비 중 33.3%를 부담한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국비 673억원과 시비 322억원 등 총 995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로 지난해 말 국비 300억원에 매칭할 시비 164억원을 내지 못했다.

◇2018년 이후 반환…부지 활용은 어떻게?
2018년 이후 반환 받을 캠프마켓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뜨거운 감자'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반환 부지에 시민 공원을 조성하는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2009년 수립했다.

반환 공여지(44만㎡)와 부영공원을 포함한 일대 60만6천㎡ 터에 공원(42만8천㎡), 도로(6만3천㎡), 체육시설(4만7천㎡), 문화·공연시설(3만5천㎡)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캠프마켓에 남아 있는 땅굴과 건물을 활용해 역사성을 갖춘 친환경 공원으로 꾸밀 방침이다.

역사 가치가 있는 건물이 없는 구역에는 숲을 조성해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일부 주민은 공원을 짓기 전에 캠프마켓 인근 부평역∼산곡동 3보급단을 잇는 군용철로를 먼저 폐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마켓에 공원이 들어서면 이 군용 철로가 공원 절반 가까이를 에워싸게 돼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1970년 설치된 이 철로는 3.4㎞ 길이로 수도권 내 수도군단과 국지부대 등에 군수품을 지원하는 통로다.

국방부 측은 최근 군수품 운송 횟수가 줄어들었어도 전시 상황에 대비해 철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주민들이 참여한 '캠프마켓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는 개방형 대학 유치, 아카이브 센터 건립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현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지난해 7월 열린 토론회에서 "특성화된 단과대가 있는 개방형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대학은 말 그대로 '열린' 대학으로 공원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대학이다.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평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역사적 물건들을 그대로 살려두거나 따로 아카이브 센터를 지어 전시할 수 있다"면서 아카이브 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반환이 자꾸 늦춰져 시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시는 미군기지 부지 매입비 4천915억원을 국방부에 2022년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국·시비 약 2대1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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