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교원 수는 꾸준히 늘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3년 36만4천명에서 2014년 35만4천명, 2015년 34만5천명, 올해 33만4천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교원 수는 2013년 1만9천140명에서 매년 40∼102명이 늘어 올해 1만9천352명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들이 새로 문을 연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인천의 전체 학교 수는 2013년 495개에서 올해 506개로 늘었다. 일선 교원의 휴직·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도 전체 교원 수가 늘어난 요인이다. 교사가 육아 또는 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면 신규 교사를 충원하고 병가나 출산휴가를 내도 계약직 교사를 채용해 교육현장의 공백을 메운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에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를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내려주지만 학교 운영비, 시설 개선비, 누리과정 예산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교육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전체 예산 2조9천455억원 가운데 교원 인건비는 60%를 차지한다. 대체인력을 충원한 경우에도 질병으로 휴직 중인 교원에는 봉급의 70%, 유학 휴직자에는 50%, 병가 자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많은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교육여건 개선비 수백억원을 줄인 시교육청은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연간 2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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