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주민 반발을 초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이전·재배치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1명이 참여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이전·재배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시의원(계양구 4선거구)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와 주민에게 학교 폐교·이전 계획을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에야 교육부 핑계를 대며 밀어 붙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년간 논란 끝에 이전이 결정된 능허대중이나 현재 지역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 서구 봉화초교, 남구 용정초교 이전 사업 모두 이런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구도심에 있는 봉화초교와 용정초교를 2019년까지 각각 청라국제도시, 서창지구로 옮기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조건으로만 신설 승인이 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 주민들은 학교마저 떠나버리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2곳을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학생이 없는 강화군 내 분교 1곳을 폐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강화군의 면 단위 지역 초등학교 3곳의 문을 닫고 2018년에는 강화군 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을 각각 폐교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1개 면(보통 섬 지역은 큰 섬에 해당)에 최소 학교 1곳은 유지한다'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부족을 해결한다며 단기 처방으로 무분별할 증축을 벌여 학교 건물과 학생 안전을 저해하고 운동장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든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 3개월간 특위를 운영한 뒤 필요하면 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