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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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계양구는 최근 불합리한 현안규제 및 주민생활 불편규제 발굴을 위해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구청 전부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향상을 위한 1부서·1과제 발굴을 통해 본청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32개 부서·33건의 과제를 발굴해 해당부서장의 과제보고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세부 건의과제로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등 중앙건의 과제 30건과 조례 및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개선 과제 3건이며, 이 중 주민생활안정부문은 16건, 소상공인 육성은 4건, 중소기업 3불 및 지원부문은 2건, 기업투자여건 개선은 1건, 기타는 10건이다.

이들 건의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완료되면 중앙건의과제는 시를 통해 중앙부처로 건의할 예정이며 자체개선과제는 해당부서별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상길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앞장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앞서 지난 6월23일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풀림의 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규제개혁 분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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