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이 2일 정기국회를 결산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정기국회에서 인천시와 부평구 관련 국비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영공원 정화예산 10억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1천톤급 여객선이 서울-서해5도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강준설예산 4억원, 부평구 삼산1,2동과 갈산동 배수펌프장 시설개량비 13.3억원, 십정동 백운공원 게이트볼장 지봉설치 및 바닥보수예산 7억원 등이다.

문 의원은 또 “옹진군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개량사업비 68억원에서 6억원 증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 수립예산 100억원 신설, 인천항 갑문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 증액, 인천신항 증심준설비 50억원 증액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2014년 정기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외면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90만 인천시민들의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이 무상보육 국고보조 율을 10%p(정부안)에서 15%p로 5%p 추가인상하고 보육예산 3,472억원을 증액‘한 것을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이로 인해 보육료 지원비는 2,527억원 증액돼 1조3,735억원으로, 가정양육수당도 944억원 증액돼 1조2,15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인천시에 배정된 영유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2,961억원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설득해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를 일괄 인상시켰다”며 “경기침체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예산 4,645억원 증액(2014년 총 8,035억원), 주택바우처시범사업예산 60억원 증액(2014년 총 296억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비 150억원 증액(2014년 총 1,25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비 100억원 증액(2014년 총 500억원)했다”며 “집 없는 인천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인천시 현안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예산에 대해 문 의원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가 416억원에서 41억원 증액됐고 운영비도 405억원에서 225억원 증액됐으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도 107.7억원에서 60억원 증액됐다”며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비도 1,802억원이 확보됐지만 982억원 증액이 관철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2014년 인천시 국비 확보 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었지만 당초 정부 반영 액인 1조9,172억원 보다 1,041억원을 증액하는데 그쳤다”면서 “인천시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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