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도의 오류와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토지 경계로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옹진군은 3개 지구 1565필지·479만3135㎡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뤄져 있는 옹진군은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지적재조사사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1910년대 제작된 지적도는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돼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군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는 옹진군을 비롯해 9개 시·군·구가 선정됐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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