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류ㆍ경서ㆍ왕길동등 해제, 강화 양사면 협의위탁 변경 [시민일보] 서구와 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계양 갑)에 따르면 지난 23일 올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3600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추가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789만㎡를 해제 변경한 것이다.

인천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변경, 위탁된 면적은 총 617만6000㎡다.

보호구역이 해제된지역은 인천 서구 오류동과 경서동, 왕길동 일대 443만3000㎡와 계양구 선주지동 일대 26만5300㎡다.

이와 함께 통제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된 지역은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와 숭뢰리, 대산리와 강화읍 옥림리, 양사면 인화리 일대 147만8000㎡다.
협의위탁 지역은 서구, 계양구, 강화군 강화읍 양사면 일대 131만9000㎡다.

신학용 의원은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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