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069건 민원상담처리… 도입 반년만의 쾌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시행 중인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가 확대 도입 반년 만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원사전심사를 위해 종전 1명의 상담요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사전상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269건의 사전상담을 실적을 거뒀으며 방문민원에 대한 즉시 민원상담한 경우도 1800건으로 집계되는 등 총 2069건의 민원상담처리가 이뤄지는 등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같은 성과가 종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상담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도 월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허가민원 사전상담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불허 및 반려민원 감소와 더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있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시 사전심사제가 확대 운영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었다.

상반기 운영상황 분석결과를 보면, 주택과 관련한 상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고 34건, 공장 32건 순으로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주로 토지수요자(57%)가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고, 기타 투기목적(추정)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32%를 차지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세부 구비서류가 제출된 이후 최종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건부가능 이상이 76%였고, 법령(조례) 및 연접개발제한 저촉, 도로미확보 등의 사유로 불허가 통보된 건이 24%로 나타났다.

사전심사상담을 통해 인허가 민원의 동향과 문제점도 파악됐다.

시는 최근 인허가 민원에 창고(물류창고 등)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는 수도권내 기존 창고를 교통난 등의 사유로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으면서 반면에 교통여건이 좋은 이천시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는 창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통난 가중과 차후 고용효과가 큰 기업의 입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선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당해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략적인 신청서에 의해 처리되는 사전심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명시할 방침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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