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시끌’ 최근 선거법이 강화된 가운데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관내 민간단체에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강화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남산, 강화 라이온스클럽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강화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사랑의 빛 찾아주기’ 개안수술 봉사활동 행사에 군비 3500만원을 지원했다.

강화군은 2005년 본예산에 순수 민간 봉사단체의 개안수술 행사 지원금으로 3500만원을 확보, 강화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결과 선관위가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보류했었다.

이에 강화군은 보조금만 지원할 뿐 행사 전반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다시 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선관위가 당초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번복, 문제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강화군이 민간단체 행사에 막대한 주민혈세를 지원함과 동시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주민동원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실상 행사 주체가 강화군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개안수술은 순수 민간 봉사단체인 라이온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행사에 관여하는 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세우려는 선심성 지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강화 라이온스 클럽에서 행사홍보 전단지를 보내와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행사장까지 수송할 계획만 세웠을 뿐 행사 진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강화군의 보조금 지원은 검토결과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를 홍보하거나 동원하는 등 주민들이 강화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모든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남산, 강화 라이온스 클럽의 이번 사랑의 빛 찾아주기 개안수술 행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산, 강화 라이온스클럽의 이번 사랑의 빛 찾아주기 개안수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개최되는 민간행사로 강화군은 지난해에는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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