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署, 공권력 투입 【속보】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인천시 교육청에 공권력을 투입, 교육감실을 점거, 9일째 철야농성(본보 8월3일자 18면 보도)을 벌여온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및 시위자들을 전격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인천지법으로부터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중인 회원 10명을 연행, 장애인 2명은 회원들에게 인계하고 비 장애인 8명(남자 5명, 여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특수교육예산 6% 확보,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급 인원수 감축 등 14개 요구안의 수용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인천의 장애인 교육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며 불법점거, 농성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가 강제 해산됐다.

◆장애인단체가 바라보는 인천 특수교육 상황=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지역 특수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전국 평균 1.81%에도 못 미치는 1.7%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천의 특수학급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51명으로 전국 평균 6.41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곳이 많아 장애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98곳 중 15곳, 중학교 107곳 중 31곳, 초등학교 196곳 중 120곳이다. 실제로 동구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가 한곳도 없고 옹진군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같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관련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 교육청 입장 및 향후계획=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마다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단순한 수치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단체들이 지적하는 특수교육예산의 경우 지역별로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인 비교가 곤란하며 인천의 경우 최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학교신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특수교육 등 다른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시 교육청은 이번 점거 농성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과 합의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16개 항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을 6%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오는 9월부터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희망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구청단위 행정구역별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최소 1학급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특수학급 정원도 오는 2007년까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시 교육재정 형편상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예산확보를 못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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