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의로운 공무원 3인에 비열한 정치보복”
구청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중징계는 당연”


강북구가 구청 공무원 김규홍, 김상호, 이수덕씨를 부당 징계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7일 오전 11시경 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풍 구청장에게 ▲정치보복 중단 및 부당징계 철회, ▲공무원노조 탄압 및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해 중단, ▲꿀꿀이죽 사태 관련 무책임한 태도 및 공무원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른바 ‘꿀꿀이죽’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고려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도 서울시에 징계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에 가세했다.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 따르면,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지난 25일자로 구청 공무원인 김규홍, 김상호, 이수덕 등 3인에 대해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중 김상호씨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이는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한지 불과 사흘만에 이뤄진 것으로, 징계위원회나 조사행위 등은 사실상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것.

이에 대해 노조측은 김 구청장의 정치보복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꿀꿀이죽’ 피해 학부모들에게 회의 및 기자회견 준비장소로 사무실을 빌려주는 등 김 구청장의 심기를 건드렸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간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부당징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청은 ‘꿀꿀이죽’ 피해 학부모들에게 회의장소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꿀꿀이죽’ 패러디물을 지우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부는 “강북구청이 꿀꿀이죽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나 학부모들과 합의사항 이행보다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아 주민들의 비난여론을 희석시키는 데만 골몰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구청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탄압을 중단하고 꿀꿀이죽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학부모들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주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던 지방자치가 그 실시 10년을 맞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며 “김현풍 구청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정권력 사적 남용 태도는 주민의 손으로 내 고장의 일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꿈이 낡고 타락한 지역권력에 의해 얼마나 유린당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횡령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면서 “단지 지난 겨울 민주노동당의 행사에 참가해 격려를 한 것과 민주노동당의 당우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주위에 강요했는가? 아니면 이들이 평소 업무에 민주노동당 편향적인 행동을 했던가? 단지 이들은 업무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묵묵히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하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는 “이번에 징계당한 공무원들은 정당법 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 지방공무원 제58조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강북구는 이들 직원에 대해 관계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구는 또 “이들 직원의 법률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 사건을 최근 강북구 관내에서 발생했던 어린이집 급식파문과 연결,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징계 대상자 3인 중 두 명은 이미 총파업으로 정직과 벌금형이라는 부당징계를 받은 바 있고, 정직을 당했던 대상자는 이제 복직한지 4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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