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경기도당, 孫지사에 전향적 자세 촉구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27일 “행정도시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며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손 지사가 전날 헌법재판소에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합의하에 입법화 된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해 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여론주도층의 완강한 무력화 시도를 우려했던 우리당 도당으로서는 손 지사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특히 “(한나라당)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낸 것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손 지사는 헌재제출 의견서에서 “더 이상 행정도시 건설 문제로 국력을 낭비해서 안 된다는 충정으로 행정도시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제 뜨거운 감자 격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손 지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우리당은 “그간 손 지사는 얼핏 보아서는 ‘선 발전대책 후 이전’이니 ‘수도권 계획적 관리’니 하며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해 왔다. 하지만 이들 레토릭을 곰곰이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 입장과 방법론과 속도의 차이일 뿐 공공기관 이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간주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도의회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이중성을 보여왔다”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도시 건설과 떼어놓을 수 없는 국가균형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손 지사가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 별개의 사안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빨라야 5년 뒤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빠져 나가는 것처럼 공동화니 ‘경기도 죽이기’니 하는 원시적인 선전선동으로 공세하는 행태를 자중해 주길 당부한다”며 “정부와 우리당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책위도 꾸리고 이전대상 지역의 활용방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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