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씨 구속영장… EKI-도공간 불공정계약 집중조사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EKI와 도공간에 체결된 자본투자협약’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금주부터 이번 의혹의 본체격인 ‘자본투자협약’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 과정에서 김씨의 역할 등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EKI와 도공간에 체결된 자본투자협약은 도공에 개발 손실을 떠 넘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감사원이 지적, 이 부분에 대해 김씨 및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김씨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는,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권(풋옵션)을 회사채 발행의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해 도공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투자자(우정사업본부, 한국교직원공제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사기 혐의는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씨티글로벌마켓 증권 간부인 원모씨에게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발행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김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혐의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씨와 함께 수사 의뢰된 씨티글로벌마켓 증권 간부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작업을 거친 뒤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와 함께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 2년여간 1
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