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 ‘유명무실’ 지난 4월 의원들간 술자리 난투극 사건으로 인천시민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반성은커녕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달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황 모 의원은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혐의로, 지난 20일 이 모 의원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연대는 특히 “홍 모 의원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비와 국비지원 예산심의에 참가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는가 하면 2005년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21억 중 10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무려 51%를 차지해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천시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홍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특혜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내달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술자리 난투극 사건으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15일 고성이 오가는 진통을 겪으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술자리 난투극 당사자인 신 모 의원과 최 모 의원에 대한 어떠한 처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황 모, 이 모 의원과 직위를 이용한 특혜예산 지원을 받은 홍 모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야기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야 하며 만약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회피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작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 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30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문제가 된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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