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법안 6월 처리 강행땐 “7·8월 대표자 논의통해 9월 정기국회서 처리” 제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정규직법안을 6월에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정이 7월과 8월 집중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비정규 법안 졸속 처리는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 파탄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여당의 법안은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고 불법파견 확산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없으며, 레미콘 차량 운전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등 비정규직 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만일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지난 97년 노동법개악투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통해 국회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파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향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합의키로 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노사정 논의는 모두 실무급 대화였고 아직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사정 협상에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만큼 7~8월에는 노사정 실무자가 아닌 대표자가 모여 합의안을 도출해 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요구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도 합의가 안 될 때는 국회가 법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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