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식구 감싸기’ 옛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1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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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4분기징계 건수 작년대비 80% 증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의 내부 감찰이 변모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올해 1/4분기 동안 감찰을 통해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모두 2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0%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분 내역은 파면과 면직, 정직 각각 1명 등 3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6명, 견책 2명, 경고 및 견책 16명 등 2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검사는 2명으로 아들을 담임선생에게 과외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검사에게 면직처분이, 다른 1명에게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전임 송광수 총장 이후 강화된 감찰활동의 영향으로 2003년 이후 검사에 대한 감찰처분 건수는 연평균 28건이었다. 이는 1993~2002년 10년동안 연평균 적발건수 17.8명에 비해 57.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적발된 검사 중 13명이 징계를 받아 이전 10년간 총 징계건수 9명보다 많았다.

대검은 지난해 8월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출범시켜 검사를 포함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시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감찰위원회는 지난 15일 2/4분기 동안 적발된 6건의 사건에 대한 자체회의를 열어 청렴의무위반으로 적발된 검찰주사 1명을 파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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