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학교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교육 관련 인사와 출판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공청회 주요 주제는 현재 국정교과서로 지정된 초등학교 대부분 교과서와 중등 도덕, 국어, 국사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 국정 체제로 발행되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가 있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는 예·체능 교과를 비롯한 일부 교과에서만 검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 확대 실시하는 단계적 검정화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중등 국정교과서인 도덕, 국어, 국사 교과서는 검정제도를 도입하되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정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 설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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