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국방대학교등 5곳 포함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 공공기관 5곳이 포함돼 있어 접경지역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제2청은 국방대학교, 국립수산물품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개발연구원(이상 고양시), 중앙119구조대(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공공기관 5곳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 모두 178개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기관이 49곳이다.

경기북부 5개 대상기관 규모는 국방대학교만 종사자 400명에 달할 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0명, 교통개발연구원 93명, 훈련시설인 119구조대 89명 등에 지나지 않아 이전지역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이들 5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도세 400만원, 시군세 1억4900만원 등 모두 1억5000만원으로 이전을 해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정준원 회장은 “제대로 된 도로망도 없이 소외돼 있던 경기북부의 몇 안 되는 작은 기관마저 뺀다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고양시장도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걱정하지 않지만 정부가 실효도 없는 기관을 포함시켜 이전기관 숫자만 늘리려 한 느낌이 든다”며 “공연히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 악감정만 부추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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