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 “무리한 법 집행” 반발 경찰이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집회자들을 이례적으로 불구속 입건, 시위 참가 단체가 무리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전국빈민연합 소속 조직2국장 장모씨(31) 등 2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씨(45) 등 6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4월27일 빈민연합회원 등 3200여명과 '빈곤해결을 위한 2005년 전국빈민대회' 가두 집회참가,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 하던 중 외환은행 본점 앞에 여경 20여명이 유지하던 폴리스라인을 시청방향으로 5m가량 침범한 혐의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그동안 집회 현장 등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선이 공공연히 무시됨에 따라 침범이 불법 행위임을 엄격히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회부터 ‘질서유지선 지키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적용, 위법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선 침범자 방지를 위한 전담수사반을 구성 하는 등 불법 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 산하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이번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노련 한 관계자는 “질서유지선 지키기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만큼 무리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며 “개정 된 집시법 적용 범위에 대해 차후 여타 시민 단체들과 협의, 그 결과를 경찰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99년 집시법 개정 이후 폴리스라인 제도를 본격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했다.

따라서 이번 집회부터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을 시범 운영할 방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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