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뒷거래 의혹 제기 공개입찰 학교 단 1곳도 없이 ‘수의계약’
단가담합으로 광주보다 1개당 40원비싸


특정 우유업체가 서울지역 대부분 초등학교 우유급식을 독차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와 업체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학교가 단 1곳도 없어 수의계약 과정에서 단가 담합과 특정업체 독과점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는 2일 서울시 교육위원 이건 교사를 통해 지난 4월25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초등학교 519개교의 우유급식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67%에 이르는 347개교를 S우유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M유유 20%, 기타 1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업체가 대부분 학교의 우유공급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역 학교들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전교조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88%인 106곳이 우유 공급업체를 공개입찰하고 있어 서울지역과 대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과 독과점 때문에 서울지역 급식 우유 1개당 단가는 타지역보다 높은 270원으로, 모든 학교가 동일한 단가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광주 H초교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단가를 230원으로 낮춤으로써 아동수 1500명을 기준으로 월간 828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보다 월간 144만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방법에 있어서도 업체가 직접 각 학급까지 배달하는 곳은 34개교(7%)에 불과했고 52%가 우유창고까지 업체배달 후 학생들이 직접 배달했으며, 저학년에 한해 업체 또는 교직원이 배달하는 곳은 41%였다.

우유급식 희망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조사에서는 '희망조사 없이 급식비에 포함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전체 74%에 이르렀고 조사후 공급하는 학교는 25%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이는 체질적으로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 아동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정편의주의로 반강제적인 우유급식이 일부 학생에게 배탈과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은 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급식 전 반드시 수요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입찰을 권장하도록 행정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감사를 통해 업체와 학교간 뒷거래 의혹을 밝히고 우유업체가 직접 각 학급까지 배달하도록 행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S우유 학교급식 담당자는 “학교가 자체적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가격보다 선호도와 품질을 중요시해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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