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살리기 정부지원금 수천만원 가로채 인천해양경찰서(총경 강성형)는 바다살리기 정부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어촌계 간부, 바지락 납품업자, 공무원 등이 결탁, 수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어촌계장 조 모씨(41)와 바지락 납품업자 정 모씨(42) 등 2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기도 모시청 공무원 김 모씨(49), 이모 씨(45) 등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전 00리 어촌계장 조 모씨와 바지락 납품업자인 모수산 대표 정 모씨는 바다살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모시청으로부터 지원금 2억원을 받아 모리 어촌계 마을어장에 바지락 종패 뿌리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결탁, 정부지원금 46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납품되는 바지락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종패로 쓸 수 없는 화옹방조제 내측 내수면에서 불법채취한 성패가 납품돼 집단폐사하는 등으로 어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아 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 시행자가 허위로 작성 제출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 서명 날인한 후 상사에게 제출, 결재를 받은 혐의다.

이에, 해경은 뇌물수수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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