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한 시민단체가 손해보험협회가 재도입을 추진하는 카파라치제도에 반대성명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성명을 내고 “손보협회가 재도입하려는 카파라치제도는 교통법규 도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외에 보험료 할증의 이중적 처벌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카파라치제도의 도입보다는 교통의식함양과 도로개선, 교통안전시설확충 등의 근본적 방법을 도입하는게 우선이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손보협회 카파라치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50% 줄었다고 밝혔으나 그에 상응한 보험료 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새로 시행하는 카파라치 제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만 한정하는등 보완책이 뒤따르지만 이같은 미봉책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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