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감사원장, ‘지자체 감사거부’ 쓴소리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과 이면에 어두운 그늘도 적잖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책, 이에따른 예산 낭비 등은 전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한번 손을 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례들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 방침을 발표했고 지자체가 반발하자 전 원장은 자신의 별명처럼 ‘핏대’를 높이며 훈계에 나섰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실시중인 지자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2명이 이달 초 감사원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 전 원장은 구체적인 헌법 조문을 근거로 들며 이들 대표를 혼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장은 “자율권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가 지금 국고의 55%를 쓰고 있다""며 “감사받기 싫으면 스스로 벌어서 쓰는게 맞다""고 말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법률상 지자체가 명백한 피감기관임을 상기시키면서 지자체의 감사 반발에 대해 강한 훈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얼마전) 내가 지자체에 헌법강의 좀 했다""고 전했다.

전 원장은 “도로의 예만 들어도 국도와 지방도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되는데 이는 건설교통부 시스템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놓는 바람에 그런 것""이라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54% 밖에 안 되는데 이는 중복투자가 그만큼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자체들의 그릇된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 원장은 연초인 지난 1월12일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자체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 직접 자리르 함께 해 지자체 감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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