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업자 활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9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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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市 중개업소 70% 월80~120만원 주고 자격증 불법 대여 경기도 광명시(시장 백재현) 부동산중개업소 상당수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가 하면 채용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시민과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 관내 현재 591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문을 열고 각종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개업소 가운데 약 70%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유자가 운영에 관계하지 않고 채용된 형식으로 영업하고 있는가 하면 아예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자격증을 대여해 줄 때는 월 80~120만원까지 주고 있으며 1년 단위로는 500만원선에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유자가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소유자는 명의만 걸어놓은 상태로 채용된 형식의 직원들이 계약체결을 하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적발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 시에서 단속을 할 때는 업소들간의 연락망을 통해 허가 받은 본인이 부동산중개소에 앉아 있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

시민인 박 모(45·광명시 광명동)씨는 “시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할 때는 극비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는 것을 알고 피해 가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시 관내 70% 가량의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만 걸어놓고 채용형식으로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이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상당수가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면 자격증 소유자가 앉아 있어 어쩔 수 없이 돌아온다”며 “심증이 가는 곳은 많으나 물증확보가 안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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