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교육단체 촉구 경기지역 6개 교육단체와 경기도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흡수 통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교조경기지부·한교조경기본부·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경기도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등 경기지역 6개 교육단체와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면 교육이 특정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인 개인의 인기몰이에 이용될 것”이라며 “특히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교육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해 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자치단체간 재정능력 저하 ▲교육투자 우선순위 배제 ▲위헌 시비로 국론분열 ▲입시경쟁 교육 가열 등의 이유를 들며 시·도교육위원회 폐지를 반대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흡수 통합 시도 중단과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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