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실미도사건등 다뤄… 프랑스式 국방개혁 추진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차원에서 국방부의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1%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조직 개편과 병력 규모 조정 등 국방개혁이 법제화된다.

또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 등 군 과거사를 다룰 군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5월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의 법제화와 군 진급제도 개선, 민·군 갈등의 합리적 조정,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며 “우리 군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의 문민우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우리 군도 논리적으로 체계화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와 합참조직 기능 강화, 3군 통합부대의 육·해·공군 비율, 군 지휘부 병과의 다양화 등을 담은 국방개혁법안을 8월까지 마련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군 조직 개편과 병력 감축, 병역제도 개선 등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방법과 절차를 우리 군에 적용,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방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 개혁법안에는 최소한 15년 뒤 국군의 청사진이 담길 전망이다.

프랑스는 1997년 국방개혁 내용을 법제화해 2015년까지의 3단계 국방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프랑스 국방개혁의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본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의 법제화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군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던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70년의 `70위원회’와 80년대 `80위원회’, 91년의 `818계획’ 등 과거에도 강도 높게 국방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국방개혁법안에는 국방본부 문민화 내용이 우선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현역 725명 중 346명(48%)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207명(29%)으로 139명 줄이고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온 32개 보직을 연내 민간인에게 넘기는 국방부 본부 현역 편제 및 직제조정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진행한 부대정비계획에 따라 1만여 명의 병력을 감축한데 이어 2008년까지 4만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2단계 부대 정비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병력 감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병제는 남북대치상황과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를 고려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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