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불명·노후장비 사용… 건보공단, 행정조치 권한 없어 2044곳 중 380곳만 임상정도관리協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건강검진’이 본격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검진기관이 연도불명 및 노후장비를 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정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고만 하면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제도의 운영자인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시정명령, 퇴출 등 관리권한 조차 갖고 있지 않아 저질 검진기관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20일 검진기관 질관리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실태 및 검진결과 통보기간 등 주요 현황을 분석·조사한 결과, 전체 2044곳 중 380개 기관만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1955개 기관은 자체정도관리를, 22개 기관은 아예 정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사선 장비에 대한 유효성조사(필름 샘플조사) 결과, 구입년도 10년 이상 경과 또는 연도불명 미상장비 40대 187건 중 A등급(execellent)은 18.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B등급(good)은 32.0%, C등급(fair) 32.2%로 조사됐으며 D·E등급에 해당되는 기관도 17.5%인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건강검진실시기준이 정한 검진결과 15일 이내 통보율이 90%가 넘는 기관은 전체대상 2044곳 중 528개 기관(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가 부실,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진기관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도관리가 이처럼 부실할 경우 저질 검진기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심원희 실장은 “저질 검진기관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증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인력·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시정명령, 퇴출권한 조차 갖지 못한 채 “검진기관에 대한 선정 권한이 없고, 신고만 하면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저질 검진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고만 하면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탈피, 양질의 건강검진이 이뤄지기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부실 검진 병의원의 명단을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총 2116개로,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782만명, 지역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중 홀수연도에 출생한 568만명, 직장피부양자 313만명 등 1663만여명이다.

2004년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486만명으로 검진대상자의 51.2%가 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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