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9일 국내 보석 가공업체가 자체 개발한 모조보석 광택기를 중국 현지 법인에 팔아 넘긴 N정밀 대표 김모(57)씨와 이를 구입한 중국현지법인 N보석가공업체 공장장 정모(39)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N정밀 설계담당 전모(35)씨 등 업체 관련자 5명과 중국현지 법인인 (주)N사 등 2개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국내 모조보석 가공 전문업체인 (주)J업체가 지난해 5월 자체 개발한 모조보석 광택기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 기술을 이용 모조보석 광택기 12대를 몰래 제작, 지난해 12월23일께 중국현지 법인인 (주)N사에 2억2000만원 상당을 받고 납품하는 등 중국현지 법인 2개사에 16대의 모조보석 광택기를 제작해 모두 4억2000만원을 받고 납품한 혐의다.
정씨는 김씨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제작한 기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로부터 모조보석 광택기 12대를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N정밀로부터 모조보석 광택기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체결했으나 (주)J업체의 모조보석 광택기 핵심원리를 이용, 기계를 비슷하게 제작해 (주)N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J업체가 자체 제작한 모조보석 광택기는 향후 5년간 1598억원 상당의 모조보석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J업체는 향후 5년간 1600억원대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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