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에 U산업 도축세 감면 연장 요청사실 드러나 【속보】 경기도 광주지역 도축업체가 50%의 도축세 감면을 받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도축세 전액를 대납형식으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가 사실조사에 나선 가운데(본보 4월11일자 18면) 지난 2002년도 당시 도축세 감면 사유였던 도축업체 현대화시설사업(HACCP)이 지난 2003년 6월에 완료됐음에도 시가 이를 시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감면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는 도축세 감면 시한(2년)이 완료됨에 따라 U산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감면 시한을 2년 연장됐으며 이는 도내 13개 시·군 도축장 중 유일하게 시한을 연장한 사업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2002년 1월 당시 도축세 50% 감면 사유였던 도축업체 현대화시설사업(HACCP)이 지난 2003년 6월에 완료돼 연장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 시 세무과는 시의회에 도축업체의 현대화시설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도축세 감면 연장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시는 의회 보고 자료에 그 동안 도축장 현대화사업비가 6억1493억이 소요됐음에도 9억6700만원으로 보고한데다 2000㎡ 공장신규 설비가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사업비가 15억원이 투자된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지난 2004년 4월 시의회 특위에서 개인사업체 시설투자비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세 감면을 연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3일 산업과에서 요약해온 감면 시한 연장 요청서를 검토 후 시의회에 상정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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