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2004년 국방백서에서 독도 관련 부분이 제외돼 논란이 계속되자 독도 부분이 삽입된 국방백서를 추가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윤영식 기본정책담당관은 이날 “2000년 국방백서에서 독도 부분은 `평시 군사 대비태세’ 항목에 포함됐다”면서 “2004년 백서에서는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항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침투·국지 도발 대비태세 항목은 주로 북한을 겨냥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에 누락된 울릉도, 마라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서구성상의 문제 때문에 독도표기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2004년 백서에 언급된 해양관할권은 주변 영토 모두를 우리 것으로 인정한 포괄적 개념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독도 부분 누락이 상부의 지시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삭제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말까지 을릉도, 마라도, 독도뿐 아니라 모든 주변 영토에 대한 상세 검토를 거쳐 관련 부분을 삽입한 국방백서 1000부를 추가 제작, 3월말까지 언론, 국회, 주한외교공관, 각급 학교 도서관,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2004년 국방백서 7000부를 배포했던 국방부는 독도 관련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곧바로 인터넷판 백서에 독도 부분을 포함시켰으며 5월쯤 발간될 영문판에도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국방백서는 독도를 명기하고 우리 영토임을 명기했던 2000년판과 달리 “우리 군은…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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