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市, 관변단체 지원 의혹 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가 도로 개설을 위한 명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관변 단체의 회관건립을 위한 시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제132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김완수 의원과 이항원 의원의 시정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제132회 제5차 임시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초 양주시새마을지회 회관건립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 3억원을 확보해 지난 2004년 1월 지급했다는 것.

당시 이항원 의원은 “홍죽~연곡 간 도로사업 개설을 위해 받아온 특별교부세로 새마을회관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임충빈 시장은 “홍죽~연곡간 도로에는 특별교부세를 사용했고, 자체 자원인 시비에서 별도로 3억원을 지원해 줬다”고 답변했다.

홍죽~연곡 간 도로는 총 예산 230억(도비 140억원, 시비 80억원, 시책추진비 10억원)으로 오는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할 계획이다.

당시 임시회를 참관했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의를 계속 제기하자 임충빈 시장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고, 의장은 속히 정회를 선포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 의원이 계속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임충빈 시장은 “특별교부세는 홍죽~연곡간 도로에다가 요청을 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로 3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세입에는 분명히 홍죽~연곡 간 도로개설 공사의 3억원으로 돼야 하는 것이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된 것은 예산 부기상 잘못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양주시의 2005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총 1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양주시 회정동에 회관 건립 시 회의실, 교육실, 아동도서관, 서고, 보육시설, 우리농산물 직판장, 김치공장, 무공해비누공장 등 직영사업장을 만들겠다고 10월1일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불과 20여일 후 의회에 보낸 자료는 회관매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돼 있으며, 새마을지회는 시청 인근 남방동에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 곧 입주할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완수 의원 역시 “양주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임충빈 시장은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지방의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며 “당초 목적 외 사용은 금하고 있으며, 만일 집행 잔액 발생시 1억원 미만은 자치단체가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1억원 이상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채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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