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내용 공개하라” 행정소송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기관 관계자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여)씨는 15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를 배척하고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거짓말탐지 수사기록 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B씨는 “검찰은 거짓말탐지 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비밀을 해치거나 수사방법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고소인의 항고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아파트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9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청지의 강지원 변호사도 자신이 고소를 대리한 성폭행 피해자 신모씨의 진술에 대해 ‘죄의식과 탄로 우려의 심리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거짓말탐지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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