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역 각 경찰서 수사과 등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기획수사 지시가 잇따라 내려오면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일선 경찰서에 내려진 기획수사 지시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무기한벌이고 있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과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학교 급식 등 부정부패사범 단속, 공직부패사범 단속 강화 등 4가지나 된다.
이와 함께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한달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행위 단속’ 지시를 내려 일선 경찰서는 현재 5개의 기획수사 지시가 맞물려 있는 상태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식 기획수사 지시로 자체적인 기획수사를 할 수 없다”며 내심 불만 섞인 목소리를 심심 찬케 토로하고 있다.
모 경찰 간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위에서는 전시용 차원에서 전국에 획일적인 기획수사 지시를 내려 보내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기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경찰서 모 경찰도 “수사경과제 이후 업무가 늘어난 데다 기획수사 지시가 5개나 겹쳐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청에서 경찰서별로 실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C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역시 “위에서 지시한 잇따른 기획수사로 두달 동안 추진해 온 자체 기획수사를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과도한 기획수사 지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획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며 “연초이다 보니 기획수사가 겹치기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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