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그룹 1060억원 부당대출 “尹금감원장 압력 가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0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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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장 참여연대는 10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있던 지난 1997년 11월 진도그룹에 10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윤 위원장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경원장관이던 강경식씨가 진도그룹에 10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
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윤 위원장을 금감위원장으로 임명했는지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실이 IMF 환란에 대한 책임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 전 장관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근거로 윤 위원장이 강 전 장관의 대출 청탁을 단순히 전달한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강경식 전 장관에게 먼저 진도그룹의 대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이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 위원장이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도그룹에 대해 건전한 은행도 아닌 부실 상태의 서울은행에 불법대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국민적 신뢰를 상실, 사퇴한 전례를 거론하며 윤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을 금감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증현 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금감위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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