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금액 1290억… 10대 청소년 무려 3배 늘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입증이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생명보험 사기도 빈번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290억여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총 1만6513건으로 전년대비 112.9% 늘었고, 관련인원도 5470명으로
64.6% 증가했다.

이는 ▲작년부터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본격 가동됐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인력이 확충됐고 ▲ 대검찰청의 보험사기 수사 총괄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운전자 바꿔치기 5029건(30.5%) ▲보험사고 피해과장 2789건(16.9%) ▲고의보험사고 2203건(1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조직폭력배가 모집인, 렉카기사, 병원관계자 등과 공모, 고의사고를 유발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형·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측면에서는 고의보험사고가 323억원(25%)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고의 피해과장이 293억원(2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관련자는 연령별로 20대가 2272명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30대 21.8%, 40~50대가 21.8% 등 이었다.

20대 보험사기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전년 162명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456명을 차지하는 등 보험범죄가 점차 연소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험범죄에 연루된 학생들도 전년 75명보다 197.3% 증가한 223명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연루자 5470명 중 1256명(23%)이 구속됐고, 2456명(44.8%)은 불구속입건됐다.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차량을 이용한 고의 보험사고 유발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가능한 손해보험이 1만5644건, 1025억원(94.7%)으로 생명보험 869건, 265억원(5.3%)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건당 금액을 놓고 보면 고액보장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이 3050만원으로 손해보험 660만원의 4배 규모에 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특정질병이나 장해시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장상용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예방효과는 적발금액의 4~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과 피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광고 및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내외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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