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군내 자살장병에 대해 자살 원인 등에 따라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방부가 금년도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내 자살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하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군 자살자 유족들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족이 시신 인수를 원하지 않는 자살자들을 한데 모은 납골당이나 전용묘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자살자들에 대해 장례비 정도만 지원했던 보상도 최대 수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자살 분류기준을 구타, 폭언, 왕따 등 부대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살자 개인에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재정립,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국방부는 또 자살예방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 전문가, 군생활 20년 이상 경력자중 10명 안팎을 오는 4월쯤 전문상담 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동안 군 자살자는 총 66명으로 월 평균 5.5명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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