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호주제’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3일 가려진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1년 4월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등에서 낸 8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가진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9일까지 모두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무부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위헌론측)와 성균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회(합헌론측) 등으로부터 의견서도 제출받아 검토를 벌여왔다.

3일 선고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호주제 폐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헌’으로 결정하면 호주제 존.폐 논란이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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